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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國民健康保險制度的過去現在未來
한국국민건강보험제도적과거현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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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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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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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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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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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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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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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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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我國醫療保險制度的槪關
1. 保險給與
2. 健康保險當事人
3. 保險費和保險財政
4. 醫療保險金
III. 國民健康保險法中存在的問題及政善方向
1. 保險給予範圍的問題
2. 療養給與基準法定制問題
3. 療養奇觀當然指定制問題
4. 療養保險金合同制問題
5. 審査評價中存在的問題
IV. 結論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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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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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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