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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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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3-207
  • 저자
    전현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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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원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관련법령 규정 및 판례
  1. 관련법령규정
  2. 영리의료법인 관련 판례의 입장
 III. 각국의 영리의료법인제도
  1. 각국의 영리병원현황
  2. 외국의 영리병원 발생 및 증가 이유에 대한 논의동향
  3. 미국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과 발전과정
 IV. 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국내의 논의동향 및 장단점 분석
  1.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 동향
  2. 영리의료법인의 비교 및 장단점 분석
 V. 영리의료법인의 의의
  1. 법인의 개념
  2. 비영리법인의 개념
  3. 의료법인의 성격의 판단기준
  4. 영리의료법인의 법적 형태
 VI. 영리의료법인관련 의료법상 쟁점
  1. 서
  2. 주식회사형 병원(영리 추구하는 병원) 설립 금지
  3.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병원에 투자, 지분참여 행위 금지
  4. 의료광고 제한에 관한 문제
  5.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문제
  6. 병원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어 소속 직원 전속 치료하거나, 특정 카드로 치료비 결제하면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는 행위 등 진료비 할인 서비스 제공 금지
  7. 병원이 영양제 · 건강보조제 · 특수 칫솔 등 제조 판매 등 의료 외의 영리기업활동 금지
  8. 환자에게 주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치료비 차등 청구금지 - 건강보험에 규정된 치료비만 청구 가능
 VII. 결어
 참고문헌

저자

  • 전현희 [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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