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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범위와 안마행위규제의 위헌성 -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03: 6. 26.선고 2002헌가16결정 - (위헌제청법원: 서울지법 2002노5047 의료법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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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62
  • 저자
    신현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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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원문정보

목차

I. 사건개요
  1. 사고경위
  2. 당사자 의견
 II. 결정
  1. 주문
  2. 결정이유
 III. 평석
  1. 문제의 제기
  2.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3. 안마행위의 경찰금지
  4. 위임입법의 한계
  5. 결론

저자

  • 신현호 [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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