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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자의 책임(II) -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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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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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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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0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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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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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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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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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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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의약품 제조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분석
1. Gottsdanker v. Cutter Laboratories 사건
(1) 사실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및 분석
2. Reyes v. Wyeth Laboratories 사건
(1) 사실의 개요
(2) 사건의 쟁점과 분석
III. 의약품 제조자책임이론의 전개
1. 의약품제조자의 보증책임
(1) 명시적 보증책임
(2) 묵시적 보증책임
2. 의약품제조자의 엄격책임
(1) 결함의 개념
(2) 제3차 불법행위 Restatement의 엄격책임
IV.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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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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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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