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 -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관련하여 -
-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4권 제2호 (2003.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272-29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1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새로운 법률착오의 개념
III. 법률의 착오와 고의와의 관계
IV.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와 과실과의 관계
V. 정당한 이유있는 법률착오의 경우에 있어서 '불처벌'의 근거
VI.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정당한 이유
VII.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4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