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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用具에 대한 法的 規制의 問題點 - PACS 관련 허가절차를 중심으로-
의료용구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 PACS 관련 허가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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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9-221
  • 저자
    현두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1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의료용구산업의 의의와 특성
  2. 이 글의 목적
 II. 현행 의료용구 관리제도의 내용
  1.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 관리제도
  2. 새로운 의료기기법의 제정
 III. PACS 허가절차의 내용과 그 문제점
  1. PACS 의 의의 및 국내 산업 현황
  2. PACS 관련 허가절차의 내용과 그 문제점
  3. PACS 관련 사건의 진행 과정
  4. 해결방안
 IV. 맺음말

저자

  • 현두륜 [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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