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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隔醫療의 現況과 法的 問題
원격의료의 현황과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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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82
  • 저자
    尹鍾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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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遠隔醫療의 一般論
  1. 遠隔醫療의 定義, 法的基準 및 沿革
   1) 遠隔醫療의 定義
   2) 遠隔醫療의 法的 基準
   3) 遠隔醫療의 沿革
  2. 遠隔醫療의 國內外 現況
   1) 國內 現況
   2) 外國 現況
   3) 向後 發展方向
  3. 遠隔醫療行爲의 特性
   1) 基本的 特性
   2) 附隨的 特性
  4. 遠隔醫療의 技術的 特性
   1) 遠隔醫療시스템의 定義
   2) 遠隔醫療시스템의 構成要素
  5. 遠隔醫療의 類型
   1) 遠隔諮問과 遠隔診斷
   2) 在宅診療
   3) 遠隔醫療敎育
   4) 인터넷 醫療相談(보건의료 포털사이트)과 사이버病院
 III. 遠隔醫療의 法的 問題點과 改善方案
  1. 遠隔醫療의 法的 間題點
   1) 遠隔醫療의 危險要因
   2) 遠隔醫療의 制約要因
  2. 遠隔醫療와 關聯된 現行法令의 檢討
   1) 遠隔醫療의 許容 範圍
   2) 遠隔醫療人의 資格認證
   3) 遠隔醫療의 責任所在
  3. 遠隔醫療에 대한 法的 · 制度的인 改善方案
   1) 遠隔醫療의 法的 改善方案
   2) 遠隔醫療의 制度的 改善方案
 IV. 遠隔醫療의 醫療過誤에 대한 法的 責任
  1. 遠隔醫療와 관련된 醫療過誤
   1) 醫療人의 過失
   2) 醫療裝備의 瑕疵
   3) 通信上의 瑕疵
  2. 遠隔醫療過誤 關聯 美國 判例의 檢討
 V. 맺는 글
 참고문헌

저자

  • 尹鍾泰 [ 윤종태 | 延世大學校 醫療院 원무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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