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혈액관리법령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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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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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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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0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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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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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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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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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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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혈액관리에 관한 법적 규율
1. 혈액관리법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약사법
III. 혈액관리에 관한 법령상 의무 및 현행 혈액관리의 문제점
1. 채혈전 사전 문진의무(혈액관리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 채혈시 혈액 적격여부 검사 및 확인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동시행규책 제9조 제1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동시행규칙 제8조)
3.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무 및 의약품 제조금지 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1조 및 약사법 제56조)
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유통·사용 금지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제3항)
5.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보건원장의 검진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제2항,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IV. 현행 혈액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건강진단 관련규정의 문제점
2. 부적격혈액 관련 규정의 문제점
3. 다회헌혈자 관련 문제점
4. 수혈부작용 발생시 문제점
5. 부적격혈액 검사 및 결과통보기간의 법정화 관련 문제점
6. 부적격혈액의 대량 유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혈액 폐기의무 관련 문제점
8. 수혈부작용 발생시 보상문제
9. 국가 역할의 미비
V.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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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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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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