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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혈액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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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36
  • 저자
    강주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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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원문정보

목차

I. 혈액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II. 혈액 문제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부적격 혈액출고 사례
  ① HIV 감염 위험 혈액이 출고된 사례
  ② B형 간염 위험 혈액이 출고된 사례
  ③ 말라리아 감염 위험 혈액 출고 사례
  ④ 매독 감염 위험 혈액이 출고된 사례
 III. 혈액관리법도 바꿔야 한다
  ① 헌혈자와 수혈자를 중심에 둔 법개정이 필요하다. 
  ② 혈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③ 혈액관리업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④ 헌혈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헌혈증 제도를 폐지하고. 헌혈환부적립금 제도는 헌혈장려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채혈부터 수혈까지 모든 행위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⑥ 혈액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법규상에서 혈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강화해야 한다. 
  ⑦ 혈액사업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혈액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등을 다시 해야 한다. 
 IV.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① 관리운영체계 개선
  ② 혈액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성 확보 개선방안
  ③ 그 외 혈액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V. 결론에 대신하여

저자

  • 강주성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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