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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알권리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하여 -
Patients' Right to Know about the Physicians' Prescription and the Pharmacists' Compounding of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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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03.06)바로가기
  • 페이지
    pp.255-294
  • 저자
    김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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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료법학상 환자의 알권리
  1. 헌법상의 일반적 알권리
  2. 의료법학상 환자의 알권리
 III.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있어서의 환자의 알권리
  1. 서설
  2. 처방 및 조제상 환자의 알권리 보장 규정의 현황
  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개별기준 가목 (6)의2에 대한 해석과 집행가능성
  4. 의사의 처방전작성 · 교부의무 및 약사의 조제내역기재의무와 환자의 재판청구권
  5.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 신설과 의사 · 약사의 형평성 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patients physicians prescrition Pharmacy right to know right to go on trial prescription paper

저자

  • 김천수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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