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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부실기재 등의 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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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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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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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1호 (200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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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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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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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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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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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진료기록부
1. 진료기록부의 의의
2. 기재시기 및 방법
3. 진료기록부의 가치
III. 새로운 의료소송모델과 진료기록부
1. 서면에 의한 주장과 쟁점의 정리
2. 기일전 증거조사
IV. 진료기록 부실기재 등의 법적 평가
1. 부실기재등의 의의
2. 판례의 내용
V. 진료기록 허위기재 등의 법적 평가
1. 허위기재 등의 의의
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成否
3. 의료소송에서의 평가
VI.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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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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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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