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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칭 보라매병원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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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0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93
  • 저자
    정웅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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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사실관계]
 I. 序論
 II. 醫師의 繼續的 治療義務
  1. 問題點
  2. 作爲와 不作爲의 區別에 관한 刑法理論
  3. 不作爲로 보는 경우 保證人的 地位의 發生根據
 III. 治療中斷과 患者의 死亡 사이의 因果關係
  1. 問題點
  2.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제1심, 제2심 법원의 태도
  3. 檢討
 IV. 醫師들에 대한 殺人故意의 認定與否
  1. 問題點
  2. 醫師 乙과 丙의 正犯으로서의 殺人故意의 인정여부
  3.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제1심, 제2심 법원의 태도
 V. 違法性阻却事由의 認定與否
  1. 被害者의 承諾과 患者의 自己決定權
  2. 經濟的 事情으로 인한 緊急避難의 許容與否
  3. 과다한 治療費로 인한 治療中止行爲가 社書崙規에 위배되지 않는 正當行爲의 해당여부
  4. 義務의 衝突
 VI. 責任阻却事由의 認定與否
  1.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2. 法律의 錯誤
  3. 適法行爲에 대한 期待不可能注
 VII. 인턴의사의 刑事責任
  1. 問題點
  2. 인턴 丁의 殺人罪 인정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입장
  3. 違法性阻却事由 내지 責任阻却事由의 認定與否
 VIII. 結論

저자

  • 정웅석 [ 서경대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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