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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의료사고의 피해구제에 관한 법정책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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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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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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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1호 (200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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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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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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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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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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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무과실책임주의의 대두
2. 의료영역에서의 무과실책임주의의 적용
3. 무과실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의료인의 시각
II. 의료영역에서의 무과실책임주의의 기능
1. 무과실책임주의의 일반적인 기능
2. 무과실책임주의에 관한 만족도 조사
III. 무과실책임주의의 근거와 관련된 의료영역에서의 외국의 법정책
1. 위험책임과 독일의 법정책
2. 엄격책임설과 미국의 법정책
3. 환자사고보험과 스웨덴의 법정책
4. 뉴질랜드의 무과실보상제도
IV. 결론 : 입법방안
1. 의료분쟁조정법안상의 무과실의료사고 피해구제의 도입
2. 추진경과
3. 2002년 의료분쟁조정법안상의 피해구제제도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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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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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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