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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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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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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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1호 (200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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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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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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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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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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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 다자간무역체제에서의 서비스무역의 규율 배경 및 경위
II.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기본 구조
1. GATS 기본구조 일반
(1) GATS의 구성
(2) 서비스의 의의 및 적용 범위
(3) 서비스의 분류
(4) GATS상 서비스무역의 정의 : 서비스의 4가지 공급형태
2. GATS상 서비스무역 규율의 일반 원칙 및 의무
(1) 최혜국대우 원칙
가. 최혜국 대우의 의의
나. 최혜국대우의 적용 예외 및 면제
(2) 투명성의 원칙
가. 투명성 원칙의 의의
나. 비밀정보에 대한 예외
(3) 국내 규제의 통제
가. 국내 규제 통제의 의의
나. 관련 문제 : 전문직 자격의 인정
(4) 개도국 회원의 서비스무역 기회 증진 의무
(5) 독점적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와 그 영업관행의 통제
(6) 지불 및 이전의 보장 의무
2-1. GATS상 일반원칙 및 의무에 대한 예외 및 제한
3. GATS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 : 회원국의서비스 양허표
(1)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한 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의 의의
가. 서비스 양허표의 의의
나. GATS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방식의 의의
(2) 시장접근의 의의 및 이에 대한 제한
(3) 내국민대우의 의의 및 이에 대한 제한
(4) 추가적 약속
(5) 서비스양허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의 추진
(6) 양허표의 수정
4. GATS상 특정 서비스에 대한 규율체제
5. GATS 서비스이사회 후속협상 과제
(1) 개관
(2) 서비스 긴급세이프가드 협상 쟁점 및 전망
(3) 서비스 보조금협상 쟁점 및 전망
(4) 조달서비스협상 현황
6. GATS관련 분쟁해결 및 이행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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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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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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