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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의 후유증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02. 11. 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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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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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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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2호 (200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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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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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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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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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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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사실관계
II. 원심판결의 요지
III. 상고이유의 요지
IV. 대법원의 판단
[연구]
I. 문제제기
II. 의료행위의 개념
1.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의미
2. 의료행위 범위의 확대
3. 사회상규상의 의료행위
4. 성형수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III. 설명의무위반에 관하여
1. 서
2. 의사의 설명의무
IV.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1. 설명흠결이 있는 경우
2.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의사의 항변
3. 입증부담
V. 결론
1. 성형수술이 의료행위인지의 여부
2. 위 사건의 설명의무위반 여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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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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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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