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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의료소송의 특성과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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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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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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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2호 (200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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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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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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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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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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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산부인과 의료소송의 제기원인과 소송의 특성
1. 의료소송의 제기원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
2. 미국의 의료소송의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의 논의
3. 우리나라의 의료소송의 증가와 영향
II. 산부인과 관련 판례분석의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자료
3. 분석변수
4. 분석방법
III. 산부인과 관련 하급심 법원 판결의 분석
1.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의 법원관련 변수분석
2.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의 원고관련 변수분석
3.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피고관련 변수분석
4. 법원에서 판결한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변수 분석
5. 재판결과 및 손해배상금액과 관련된 변수 분석
IV. 재판결과 및 손해배상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손해배상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분석
3. 산부인과 관련 대법원 민사판례에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산부인과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 결론
1. 연구의 제한점
2. 고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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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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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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