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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公的保險에서의 診療費 不正請求와 法的 對應
미국 공적보험에서의 진료비 부정청구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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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8-299
  • 저자
    김운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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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診療費 不正請求(health care fraud and abuse)의 槪念과 範圍
  1. 虛僞請求(Fraud)
  2. 虛僞請求에 대한 刑事責任 判斷基準으로서의 不法的인 報酬(illegal remunerations)
  3. 機關에 관한 虛僞申告 責任
  4. 委託條件(assignment terms) 違反의 責任
  5. 不當請求(Abuse)
 III. 診療費 不正請求防止에 관한 立法的 規制 槪觀
 IV. 金品授受禁止法(Antikickback Law)
  1. 免責條項(Safe Harbors)
  2. 自家施設移遂禁止(SeIf-ReferraI Prohibitions)
  3. 虛僞請求警報(Fraud Alerts) : 非許容行爲에 관한 指針
  4. 勸告意見書(Advisory opinions)
 V. 診療費 不正請求에 대한 民事訴追
  1. 民事虛僞請求防止法(Civil False claims Act, CFCA)
  2. 民事罰金法(Civil Monetary Penalties Law, CMPL)
 VI. 診療費 不正請求行爲의 起訴에 활용하는 기타 聯邦法律
  1. 郵便 · 電信詐欺防止法(Mail and Wire Fraud Statutes)
  2. 組織的 恐喝脅迫 및 犯罪助長行爲 處罰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
  3. 金錢洗濯防止法(Money Laundering)
 VII. 管理醫療(Managed Care)와 診療費 不正請求
  1. 管理醫療(Managed Care)의 槪念
  2. 管理醫療와 診療費 不正請求防止 關聯法律과의 關係
  3. 管理醫療를 助長하기 위한 措置
  4. 診療費 不正請求에 對應하는 州 法律 및 二重處罰 問題 등
 VIII. 맺음말

저자

  • 김운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실장, 보건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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