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獨逸 醫藥品法과 製造物責任法 - 缺陷 있는 醫藥品에 대한 製造物責任法의 適用을 위한 小考 -
독일 의약품법과 제조물책임법 - 결함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위한 소고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89
  • 저자
    안법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8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800원

원문정보

목차

I. 意義
 II. 獨逸 製造物責任法과 醫藥品法
  1. EU共同體指針과 製造物責任法
  2. 獨逸의 製造物責任法과 醫藥品法
 III. 製造物責任法과 醫藥品法의 交叉
  1. 生産物과 醫藥品
  2. 製造者와 醫藥品社
  3. 去來流通
  4. 醫藥品社의 國內的 販賣
  5. 缺陷과 危害한 作用
  6. 賠償責任의 範圍
  7. 效能 없는 醫藥品
  8. 開發危險
  9. 立證負擔
 IV. 獨逸醫藥品法의 2002年 改正事項
  1. 改正目的과 主要事項
  2. 個別的 內容
 V. 比較的 評價
 참고문헌

저자

  • 안법영 [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法學博士(民法學 專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3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