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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제조물사고의 형사책임 (Strafrechtliche Produkthaftung in der Medi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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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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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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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2호 (200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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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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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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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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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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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각국의 판례비교
1. 독일
2. 일본
3. 한국
III. 형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이론적 쟁점
1.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2. 제조물의 생산자 또는 유통자의 객관적 주의의무
3. 생산자 및 유통판매자의 책임귀속
IV. 제조물책임에 따른 형법적 귀속관계의 정당성 여부
1. 새로운 형법적 대응방안의 도입
2. 법치주의 형법이념의 고수
3. 형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평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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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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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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