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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고와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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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57
  • 저자
    연기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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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결함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1. 피해자의 손해전보
  2. 의약품의 안정성 확보
  3.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
  4. 판매와 경쟁의 촉진
  5. 분쟁해결의 신속
 III. 제조물책임법 시행전 의약품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우리나라 판례
  2. 일본
 IV. 의약품의 결함: 責任要件
  1. 결함의 개념
  2. 缺陷의 判斷基準
  3. 의약품결함의 유형
 V. 醫藥品 製造業者: 責任主體
  1. 의약품의 製造業者(제약회사) 및 輸入業者
  2. 의약품 표시제조자인 공급자
  3. 의약품 商標權者
  4. 의약품 情報提供者
  5. 醫師의 投藥責任
  6. 국가의 책임
 VI. 제조물책임: 무과실책임, 위험책임, 결함책임
 VII. 면책사유
 VIII. 연대책임
 IX. 소멸시효
 X. 민법의 적용
  1. 損害賠償의 範圍
  2. 過失相計
 XI. 맺음말: 施行上 間題點과 課題
  1. 법규정상의 문제
  2. 법원의 과제
  3. 의약품 제조자(제약회사)의 과제

저자

  • 연기영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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