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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60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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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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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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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1호 (200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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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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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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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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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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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사건개요 및 판시내용
1. 사건개요
2. 판시내용
II. 연구
1. 설명의무의 의의
2. 연혁(의료소송에 도입되게 된 동기)
3.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
4. 설명의무의 내용
5. 설명의무위반의 입증책임
6.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III. 이 사건의 경우
1. 설명의무의 이행여부
2. 손해배상의 범위
3. 과실여부에 대한 검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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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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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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