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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母契約과 人工受精에 관한 諸問題
대리모계약과 인공수정에 관한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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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5-223
  • 저자
    文聖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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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대리모소송과 문제점
  1. 대리모에 관한 소송
  2. 대리모계약의 제 문제
 III. 人工受精 및 代理母에 관한 諸 外國에서의 法規制
  1. 미국
  2. 獨逸
  3. 프랑스
  4. 英國
  5. 호주
 IV. 맺는 글
  1. 시술자 및 시설에 대한 규정
  2. 피시술자
  3. 생식세포 · 배아의 보존
  4. 생식세포 · 배아의 제공 여부
  5. 한 사람의 생식세포로 태어나는 子의 수의 제한
  6. 형제자매와 같은 특정인의 제공여부
  7. 被術者를 친권자로 할 것인가의 適格性 판단여부
  8. 자문을 받아야 하는 가의 여부
  9. screening test
  10. 동의
  11. 실험
  12. 사망한 사람의 생식세포 ·배아의 이용여부
  13. 代理出産의 可否
  14. 母의 確定
  15. 父의 確定
  16. 「親」의 결정 절차
  17. 생식세포의 제공자의 양친으로서의 권리 · 이익 · 義務
  18. 子 자신의 자기존재증명(identity)을 알 권리
  19. 손해배상책임

저자

  • 文聖崹 [ 문성체 |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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