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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에 의한 출산과 그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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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2.06)바로가기
  • 페이지
    pp.55-94
  • 저자
    朴東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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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代理母의 定義와 그 類型
  1. 代理母의 定義
  2. 代理母의 類型
 III. 대리모계약과 관련된 외국에서의 논의
  1. 美國에서의 현황
  2. 독일의 경우
  3. 日本의 경우
 IV. 代理母契約과 출생한 子의 法的 地位
  1. 대리모계약의 定義
  2. 代理母契約의 類型
  3. 代理母契約의 內容
  4. 代理母契約의 效力
  5.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子의 가족법상 지위
 V. 代理母契約에 立法政策的 檢討
  1. 엄격제한의 방안
  2.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안
  3.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VI. 結論

저자

  • 朴東瑱 [ 박동진 | 光云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助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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