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보건의료법의 입법방향 -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0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7-282
  • 저자
    趙炯元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6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기본법의 필요성 및 성격
  2.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방향
  3. 보건의료기본법의 주 내용
  4.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한 검토방향
 III. 건강권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IV. 보건의료법의 모법으로서의 역할
 V. 기본법으로서의 적절성
  1. 기본법의 의의
  2. 기본법의 법령체계
  3. 현행 우리나라 기본법의 현황
  4. 보건의료기본법의 타당성 검토
 VI. 보건의료의 정책수단으로서의 법규 제정
  1. 정책수단으로서 법적 수단의 타당성
  2. 보건의료법에 의한 규제의 정도
 VII.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보건의료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2. 보건의료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작법적 내용
 VIII. 결론

저자

  • 趙炯元 [ 조형원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2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