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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健康保險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素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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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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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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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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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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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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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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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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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개관
1.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2. 요양기관관련 의료보험법규정의 변화
3.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4. 비판적 검토
III.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관한 문제점
2. 요양급여기준의 法定制 문제
3. 요양기관지정의 강제문제
4.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문제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제재시 청문절차 도입의 필요성
IV.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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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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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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