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국민건강보험의 법률관계 - 헌법적 접근의 가능성 -
-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2권 제1호 (2001.06)바로가기
-
- 페이지
- pp.277-31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5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800원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의료보험-현물급여의 원칙
1. 의료보험과 국민보건제도
2. 현물급여의 원칙과 비용보상의 원칙
III. 헌법의 기본적인 요청
IV. 건강보험 법률관계의 당사자
V. 국가-보험자-가입자의 법률관계
1. 국가와 보험자의 법률관계
2. 국가와 가입자의 법률관계
3. 보험자와 가입자의 법률관계
VI. 보험자-요양기관의 법률관계
1. 당연지정제도
2. 법률관계의 법적 성격, 내용
VII. 요양기관-가입자의 법률관계
VIII. 요약 및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2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