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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 의료법학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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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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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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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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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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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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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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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4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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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본 보고서의 목적
2. 쟁점사항의 논의과정에서 고려할 점
3. 본 보고서의 서술 순서
II.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개관
1. 의약분업의 법적 정의
2. 의사와 약사의 업무구분
3.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
III. 각국의 의약분업제도 비교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영국
6. 캐나다
7. 스위스
8. 한국
9. 소결
IV.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쟁점사항
1. 의사의 조제권 인정여부 및 예외적인 조제권 인정 범위
2. 불법 조제와 혼합판매
3. 대체조제
4. 의사와 약사의 업무영역 구별
5. 조제 및 판매기록부
6.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정의
7. 약국광고의 규제 여부
8. 약화사고시 제약회사의 책임
9. 기타
10.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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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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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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