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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身事故에서의 勞動能力喪失率評價와 身體鑑定의 問題點 - 대법원 1995.5.11. 선고, 99다2171 판결 -
인신사고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평가와 신체감정의 문제점 - 대법원 1995.5.11. 선고, 99다2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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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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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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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0.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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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6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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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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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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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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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一. 事件槪要
二. 本 事案의 爭點
三. 評釋을 위한 理論的 基礎
I. 鑑定에 관한 一般論
1. 鑑定의 意義 및 必要性
2. 鑑定義務
3. 鑑定節次
4. 鑑定結果의 採否
II. 身體鑑定에 있어서 諸問題
1. 人身事故訴訟에 있어서 身體鑑定의 役割
2. 鑑定醫의 適格性
3. 身體鑑定
四. 本 判決의 檢討
1. 鑑定의 評價
2. 인간관계의 있어서 기여도의 문제
五.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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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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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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