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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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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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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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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0.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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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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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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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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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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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사실관계
II. 제1심 판결요지
III. 제2심 판결요지
IV.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의 기초
1. 의료행위의 분업필요성
2. 의료분업으로 인한 위험성
3. 의료분업으로 인한 처벌위험성의 합리적 제거방안
III.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수직적 분업
1. 대법원은 수평적 분업의 경우에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는가?
2.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는가 ?
3. 대법원은 왜 수직적 분업에서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는 타당한가?
4. 수직적 분업을 인정할 경우 분업의 한계
5. 수직적 분업이 가능한 분업에서의 진료의무의 위험감독의무에로의 전환
IV.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신뢰의 원칙
V.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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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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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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