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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관점에서 본 治療試驗과 人間實驗 - 독일의 학설을 중심으로 -
형법적 관점에서 본 치료시험과 인간실험 - 독일의 학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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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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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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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0.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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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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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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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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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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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치료시험과 인간실험
1. 양 개념의 구분과 내용
2. 僞藥의 投與 ; 실험의 객체만이 또는 실험의 주체도 알지 못하는 통제된 실험
III. 법적 · 윤리적 기초
1. 법적 기초
2. 윤리적 기초
3. 의료윤리와 법
IV. 시험적 치료행위
1. 형법적 평가
2. 試驗的 治療行爲의 前提
3. 특수집단에 대한 시험적 치료기도와 승낙
V. 人間實驗
1. 형법적 평가
2. 인간실험의 전제
VI. 맺는 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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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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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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