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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上 尊嚴死에 관한 硏究
형법상 존엄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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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0.05)바로가기
  • 페이지
    pp.164-190
  • 저자
    李存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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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원문정보

목차

I. 尊嚴死의 意義
  1. 槪念과 問題點
  2. 生命에 대한 自己決定權
 II. 生命維持裝置의 除去
  1. 問題提起
  2. 性質
  3. 法的 效果
  4. 唯-한 生命維持裝置의 除去問題
 III. 判例의 態度
  1. 判例의 槪觀
  2. 檢討
 IV. 尊嚴死와 安樂死의 關係

저자

  • 李存杰 [ 이존걸 | 법학박사,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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