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姙娠前 不法行爲責任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임신전 불법행위책임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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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0.05)바로가기
  • 페이지
    pp.95-138
  • 저자
    李德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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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원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姙娠前 不法行爲의 槪念
  1. wrongful life 訴訟
  2. 出産前 損害訴訟
 III. 訴訟原因의 類型
  1. 醫療過失
  2. 製造物責任
  3. 第 3類型의 過失
 IV. 姙娠前 不法行爲責任
  1. 判例의 態度
  2. 判例의 分析
 V. 우리 民法上의 解釋
  1. 民法 第762條
  2. 關聯判例의 分析
  3. 私見
 VI. 結語

저자

  • 李德煥 [ 이덕환 |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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