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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婦人科 診療와 醫師의 注意義務 - 大法院判決例의 分析을 중심으로 -
산부인과 진료와 의사의 주의의무 - 대법원판결예의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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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0.05)바로가기
  • 페이지
    pp.49-94
  • 저자
    安法榮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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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원

원문정보

목차

I. 問題提起
 II. 歸責法理의 構成
  1. 過失責任의 原則
  2. 不法行爲責任
 III. 過失判斷의 規準
  1. 診療誤謬
  2. 客觀的 · 專門職業的 注意
 IV. 說明義務
  1. 意義
  2. 內容과 範圍
 V. 評價와 課題
 참고문헌

저자

  • 安法榮 [ 안법영 | 法學博士, 現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民法學專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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