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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紛爭 判例의 動向과 問題點
의료분쟁 판예의 동향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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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0.05)바로가기
  • 페이지
    pp.13-48
  • 저자
    金玟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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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醫師와 患者의 關係, 醫療契約
  1. 의료의 기초는 醫師患者關係
  2. 醫療契約
  3. 醫師의 栽量
 III. 醫療過誤
  1. 醫療過誤의 意義
  2. 醫療過誤의 判斷基準
 IV. 注意義務
  1. 醫療行爲에 요구되는 注意義務
  2. 醫療行爲에 따른 특수한 注意義務
 V. 立證責任
  1. 因果關係의 主張 ·立證責任
  2. 因果關係의 證明責任의 輕減
 VI. 說明과 同意
  1. 同意의 原則과 違法性의 阻却
  2. 自己決定的 說明
 VII. 結論

저자

  • 金玟中 [ 김민중 | 全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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