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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입법에 관한 연구 - 일본 지방자치법상 규칙제정권에 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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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호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209-222
  • 저자
    김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871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현행 지방자치법상 규칙제정권 일반론
  1. 규칙제정권의 의의
  2. 규칙으로 규율되는 대상 범위
  3. 규칙제정 절차 등
  4. 규칙제정의 한계
 III. 현행 지방자치법상 규칙제정권의 조례제정권과의 관계
  1. 조례의 의의
  2. 조례제정권의 성질
  3. 조례제정권의 한계
  4. 소결
 IV. 일본 지방자치법상 규칙제정권 검토
  1. 개요
  2. 지방공공단체장이 정하는 자치입법으로서 규칙
  3. 일본 지방분권 개혁과 자치입법의 동향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 김귀영 [ 고려대 법학석사 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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