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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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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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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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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호 (2010.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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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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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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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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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870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일본 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1. 의의
2. 주민의 권리 및 의무
3. 주민참여제도
III.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1. 선거에 참여할 권리
2. 주민투표권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
4. 구민감사 청구권
5. 주민소송
6. 주민소환제
7. 청원권
IV. 일본 자치제도와 우리나라제도의 특성 비교 등
1. 일반적 특성 비교
2. 일본 자지체도의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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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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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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