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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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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호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179-190
  • 저자
    김용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869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일본 지방의회의 제도
  1. 설치 근거
  2. 지방의회의 조직
  3. 지방의회의 구성
  4. 지방의회의 권한
 III.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제도
  1. 설치 근거
  2. 지방의회의 조직
  3. 지방의회의 구성
  4. 지방의회의 권한
 IV. 일본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시사점
  1. 지방의회 법제의 개선
  2. 지방의원 선거의 개선
  3. 지방의원의 정당참여제도(공천제도) 배제
  4. 지방의회의 감시권 강화
  5.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견제권 강화
  6. 조례 위반자에 대한 형벌권 신설
  7. 증언 거부권자에 대한 동행 명령권 적극 활용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 김용철 [ 고려대 법학석사 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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