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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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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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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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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호 (2010.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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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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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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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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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867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일본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검토
1. 역할분담 개요
2. 국가 지방자차단체에 대한 관여
III.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차단체와의 관계 검토
1. 개요
2. 국가관여의 유형
3. 국관여의 기능
4. 국가관여의 한계
5. 국가관여의 방식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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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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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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