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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변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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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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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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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호 (2010.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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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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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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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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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866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및 경계변경 제도
1.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의의 및 범위
2. 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학설
3. 평가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의 변경
I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변경 제도
1.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현황 및 설치
2. 구역변경의 유형 및 관련 내용의 법적 근거
3. 일본기초 자치단체 합병 및 우리나라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관한 현한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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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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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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