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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무원정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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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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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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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호 (2010.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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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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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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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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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864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2. 공무원 정년제도의 목적과 유형
II. 현행법상 공무원 정년제도 현황과 문제점
1. 현행법상 공무원 정년제도의 현황
2. 현행법상 공무원 정년제도의 문제점
III. 공무원의 정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유럽 각국의 공무원 정년제도
2. 아시아 각국의 공무원 정년제도
3. 북미 각국의 공무원 정년제도
4. 공무원 정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IV. 현행 공무원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1. 차별적 정년규정의 개선방안
2. 효율적 공무수행을 위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3.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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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 간행물명
-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975-3160
- 수록기간
- 2002~201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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