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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행정에서 하자 있는 선행행정처분의 승계 등 법적 쟁점 검토 - 강정해군기지건설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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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자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호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8
  • 저자
    백승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862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선행행정처분 하자의 후행의 행정처분에의 승계논의
  1. 의의
  2. 하자승계 논의 일반
  3. 계획행정영역에서의 하자승계 논의
  4. 강정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경우
 III. 선행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의 전환 논의
  1. 의의
  2. 하자 있는 선행의 행정처분의 전환
  3. 소결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 백승주 [ 법학박사, 연구회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자치법연구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Law]
  • 간기
    연간
  • pISSN
    1975-3160
  • 수록기간
    2002~2010
  • 십진분류
    KDC 359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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