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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tax compliance and relates these differences to selected determinants of tax morale and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f data from 38 countries during 5 years(2000-2004) indicate that tax compliance is highest in countries characterized by high economic freedom, high effective competition laws, high government transparency, low shadow Economy, and low power distance. It shows that a powerful deterrent to tax evasion is the creation of a tax morale. Where individuals can exercise their economic rights in terms of economic freedom, important equity market and effective competition laws, in a safe environment that improves their quality of life, they are more prone to view tax compliance as less of a burden and more of a citizenship duty. Our results indicate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cultural values when designing tax compliance legislation and investigating possible behavior irregularities.

한국어

이 연구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윤리(tax morale)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Hofstede (1980)의 문화적인 요소가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국제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38개국 5년간 총 190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 경쟁법(effective competition law)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지하경제규모가 클수록, 권력거리의 성향이 클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는 왜 세무당국자에게 조세와 관련하여 저항하고 또한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상황이 왜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2. 연구모형
  3. 변수 및 표본
 Ⅳ. 검증결과
  1. 기술적 통계
  2. 상관계수
  3. 검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최헌섭 [ Choi, Heon-Seob |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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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영과 정보연구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2459

• 수록기간

  199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