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ub-prime crisis led to the collapse of US investment banks which were considered highly competitive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event gave us a lesson on importance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Additionally concerns rise over the fact that the role model of the Capital Market Law, crea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capital market, is the US investment banks. This paper investigates if the prudential regulations, among them especially the capital regulation, are able to prevent the risk the arises from Korean financial firms operating investment bank business. The current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Net Capital Ratio(NCR), is not sufficient, because it's nature of being a ratio makes the NCR ineffective when assets and liabilities are concurrently rising. We also verified the internal model which measured the market risk, by comparing the US investment and Korean banks' diversification effect. The result of the test is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internal model has a critical defect. This paper's contribution is that it is not sufficient use only the capital regulation in supervising financial markets.

한국어

서브프라임 사태로 외환위기시 경외의 대상이었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역할 모델이 미국 투자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중 핵심인 자기자본규제가 미래에 출현할 투자은행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미국 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규제비율을 초과하는지, 금융투자회사가 미국 투자은행처럼 유동화자산의 재 유동화를 통해 자산․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규제 비율 산정시 사용된 위험액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국내 은행의 내부모형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왔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재 유동화를 통한 자산․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비율 규제인 관계로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타당성 검증에서도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였던 투자은행과 국내은행간 위험분산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산효과의 원인인 위험 요인간 상관관계 방향이 동일한 점등을 감안할 때 내부모형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전성 규제 비율이 사전적인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 실행도구로서 부채비율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선행 연구
 Ⅲ. 미국과 한국의 투자은행(IB)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1. 미국의 브로커-딜러(Broker-Dealer)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2. 미국 5대 투자은행 그룹에 대한 자기자본규제SEC는
  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Ⅳ. 자기자본규제의 위험 예방 가능성에 대한 시물레이션
  1.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우리나라 자기자본규제 비율 적용 결과
  2. 국내 증권회사가 유동화채권 과다 투자시 자기자본규제 비율 효과
 Ⅴ. 투자은행과 국내은행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비교 검증
  1. 투자은행과 국내 은행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분산효과 검증
  2. 시장위험 내부모형 위험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장경천 [ Chang, Kyung-Chun |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
• 이상헌 [ Lee, Sang-Heon |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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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영과 정보연구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245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