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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Situation and Measures on Foreigner's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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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8호 (2010.04)바로가기
  • 페이지
    pp.61-80
  • 저자
    박영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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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최근 결혼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보충되고 다양한 외국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먼저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그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범죄 경력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들이 언어， 문화， 법제상의 차이로 인해 억울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외국인 범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국제상담센터를 통해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와 관련있는 모든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범죄경력관리 Foreigner's crime Unlawful stay Foreign worker Marriage immigration Crime tracking labeling system

저자

  • 박영숙 [ Young-Suk Park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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