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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lCL) 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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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8호 (2010.04)바로가기
  • 페이지
    pp.37-59
  • 저자
    황보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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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 )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설소요액 전액을 대출(1 인당 한도 없음)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국세청 징수)이다. 소득은 취업에 따른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상속 등에 의한 자산소득 등을 포괄하며，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중 이자는 부담하지 않다가 상환 시작시점에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되， “이자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는 방식이다. 위 제도의 시행이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아직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ICL제도의 성립배경과 내용 그리고 경과와 정부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목차

국문요약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의 검토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현황
 III.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
  1. 제도의 개요
  2. 외국의 사례 : 영ㆍ미계 국가에서 운용
  3. 도입방안과 경과
 IV. ICL 발전방안 모색
  1. 기대효과
  2. 발전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ICL

저자

  • 황보은 [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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