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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 소년사법의 동향과 정책방향
국제 인권규약상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고찰 - 소년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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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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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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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9년도 상반기 대한범죄학회 정기학술세미나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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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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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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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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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3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소년사법관련 국제 인권준칙
제1절 국제 인권규약의 성립과정 및 인권준칙의 주요 내용
제2절 국제 인권준칙의 국내법적 효력 및 국내 이행사항
Ⅲ. 국제 인권기준과 현행 소년사법제도 비교
제1절 소년사법기구 및 관련 법률
제2절 소년사법 적용 대상
제3절 소년범에 대한 특별처우 기준과 이행실태
제4절 적법절차의 보장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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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범죄학회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범죄, 청소년비행, 범죄심리, 범죄예방, 형사법 등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제반 학술 연구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범죄관련 교육연수 등을 통하여 관련분야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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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06~2013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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