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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유연안정성과 노동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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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10-04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26
  • 저자
    김기우, 이덕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1006

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노동의 유연화의 의미와 배경
  제1절 노동의 유연화의 의미
   1.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법의 유연화
   2.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노동의 유연화
  제2절 노동의 유연화의 배경
   1. 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
   2. 기업활동의 유동화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
 제3장 노동의 유연화에 관한 경체학적 접근
  제1절 노동유연성 논의의 전개과정
  제2절 유연성문제의 거시경제이론적 의미
   1.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
   2.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분리
  제3절 유연성논의의 거시경제적 경험 분석
  제4절 외환위기 전후 고용성과와 거시경제적 유연성
  제5절 외환위기 전후 노동법제의 변화와 노동시장유연성 강화
  제6절 정리
 제4장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의 문제, 그에 따른 근로제공 형태의 변화
  제1절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의 문제
  제2절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근로제공형태의 변화
   1. 비정규직의 증가
    1)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
    2) 비정규직법과 노동의 유연화의 관계
   2. 하도급 등 외주화의 증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의한 근로제공
 제5장 노동법상 유연화 관련 규정의 해석과 고용과 관련한 노동법의 과제
  제1절 노동법의 유연화와 해고제한
   1.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
   2. 경영상 해고에 대한 판례의 유연한 태도
    1) 경영상 해고에 관한 판례의 개관
    2)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관한 판례의 태도
  제2절 노동법의 딜레마와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고용의 문제에 대한 접근
   1. 노동법의 딜레마
   2. 근기법상의 제도를 통한 조정
    1) 해고관련 규정의 검토
    2) 근로자와 취업희망자 사이의 이해 조정을 위한 변형근로 시간제의 활용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정기능의 강화 및 자기결정권의 확보
   4. 노조법의 조정기능과 그 보충
    1)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조건 하에서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과 서면합의
    2) 단체협약 등의 구속력 범위에 대한 검토
   5. 고용보험법상 보완내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기우
  • 이덕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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