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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주제 발표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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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2010년도 제28차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31-53
  • 저자
    송기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833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분석 준거
 Ⅲ.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정치학
  1.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내용
  2.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정치학
 Ⅳ. 교육위원회의 시·도교육상임위원회 개편의 정치학
  1.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개편 내용
  2. 교육상임위원회제도 도입 경과
  3. 교육상임위원회제도 도입의 정치학
 Ⅴ.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교육정치학적 쟁점
  1. 행정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주성
  2. 주민대표성 대 교육의 전문성
  3. 개방성 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4. 통일성 대 지방교육의 자율성
 Ⅳ.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과제
  1. 교육감의 자격기준에 대한 합의
  2. 교육감의 정당경력 제한에 대한 합의
  3.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송기창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4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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