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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영향 분석
An Effect Analysis of Total Contribution Restrict System about Private Industry Sector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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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혁신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3호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5
  • 저자
    설영훈, 홍성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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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give an aid on the analysis of effect of restriction, the Total Contribution Restrict System(TCRS) which was imposed to weaken the problem of economic concentration by the chaebol. We analyze the effects of TCRS empirically in macroeconomic point of view.
To analyze an effect on private investment by institutional change in a time-series analysis, we performe a historical decomposition, based on VAR model, separaing the periods into 5 subperiods according to whether TCRS is on or off and whether the degree of the regulatory enforcement is strong or weak.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al 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is negatively affected in the period of the TCRS being on. And the effects noticeably depend on whether the TCRS is relaxed or strengthened. In other words, it is observed that the 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get shrunk in the period of strengthening restriction more than relaxing restriction period. Furthermore, it could be found that investment may have been shrunk if TCRS were to be performed in the period of TCRS being off.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influence of TCRS on private investment imply that government regulations should be planned and promoted very carefully because it may affect the decision makings of the private sectors and cause the distortion in the economy which is not originally intended by the authoritie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약 10년간 시행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총제는 수차례에 걸쳐 폐지, 시행, 적용범위의 변화 등을 거치면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민간투자에 미친 직접적 영향의 정도를 시계열적 분석방법으로 정량화하여 측정하고자 출자규제의 시행여부와 강도에 따라 분석기간을 5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모형에 기초한 역사적 분해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출총제가 시행되었던 시기에는 실질설비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고, 규제시행기간에서도 규제완화기와 강화기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즉, 강화기에는 완화기보다 출총제가 실질설비투자를 더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에 반해, 출총제의 폐지기에 출총제가 시행되었더라면 상당한 정도로 투자가 위축되었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 출총제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민간부문에 미친 출총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정부의 규제는 당초의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과 선행연구
  2.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
  2.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정
  2.3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3.1 자료와 변수
  3.2 실증분석 모형과 추정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제 대규모기업집단 역사적 분해 VAR total contribution restrict system restriction large-scale corporate group VAR historical decomposition

저자

  • 설영훈 [ Seol, Young-hoon |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 ]
  • 홍성표 [ Hong, Sung-Pyo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연구소는 경영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학협동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혁신연구 [The 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
  • 간기
    계간
  • pISSN
    2005-2936
  • eISSN
    2800-0080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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