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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에 있어서 온정주의
The paternalism in administrative remed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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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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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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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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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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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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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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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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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deals with the petition system, the grievance settlement system and the application for inspection in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in the respect of paternalism. It points out that the reason why those paternalistic systems exist is insufficient condition for us to practice the modern law system.
It is necessary to adjust a new idea or system to one's own culture in accepting foreign culture. Accordingly it is not to be blamed that we have both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those paternalistic systems. On the contrary, we can run the risk that the social integration and legal order will be destroyed if a modern law system works without adjustment.
But we can point out some problems in those paternalistic systems. First they cost us doubly. We should spend much national budget in operating those system. Second, it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their actions and the legal effects, generally, are not binding. And so,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on the dispute often depends on the power of the head of a board.
Consequently, it is limited to complementing the formal Administrative Appeals Act to use those paternalistic systems. If this principle is not kept and they play a leading rol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the law in Korea.
목차
Ⅰ. 처음에
Ⅱ. 온정주의적 행정구제제도
1. 쟁송(爭訟)구제의 원칙
2. 청원제도
3.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청원제도
4. 고충민원처리제도
5.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
Ⅲ. 온정주의와 근대, 근대법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아시아법 한국법 온정주의 현대법체계 행정구제 Asian law Korean Law paternalism modern law system administrative remed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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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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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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